4월 17일 오후 11시 50분 기준으로 리플은 673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불과 1개월 전까지는 약 500원 수준이던 리플의 가격은 최근 급격히 값이 급등한 데 따른 1달러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오늘은 리플 가격이 급등한 최대의 이유인 SEC와의 소송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언제 판결이 나오는지 그리고 판결에서 만일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차례>1. 리플과 SEC의 소송 2. 리플 선고 일정 3. 리플 승소 후 전망1. 리플과 증권 거래 위원회의 소송1. 리플과 증권 거래 위원회의 소송2020년 12월 22일 SEC리플 고소 예정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리플이-60%의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참고로 SEC는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입니다.리플은 그동안 증권 법에 관련하고 논의의 대상이 있었습니다.미국 연방 법원에서 투자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때는 가볍게 간과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SEC가 직접 리플을 고소하는 것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2020년 12월 22일 SEC 리플 고소 예정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플이 -60%의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리플은 지금까지 증권법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긴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때는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SEC가 직접 리플을 고소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른 것입니다.SEC가 고소한 대상은 단 3명이었어요. 첫 번째가 리플 회사, 두 번째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리플 CEO, 세 번째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틀린 내용 3가지도 함께 공개했어요.1)XRP는 증권이지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2)미등록 증권 거래는 미국에서는 불법이다.3)리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가들에게 사기를 친.그럼 여기서 SEC가 리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첫째, 향후 리플 동전의 판매를 중단시키기.둘째, 가 링 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셋째,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동전 발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 즉 동전의 상장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됩니다.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네요? 다른 코인은 그렇지 않은데 왜 리플만 증권이 돼? 그것은 HOWEY TEST(하위 테스트)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테스트는 총 4개가 있습니다.여기서 “투자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리플에 해당하네요.그런데”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이라는 부분에서 증권는지가 갈린다 것이지만, 블록 체인의 경우 누군가의 누군가의 노력으로 동전 가격의 상하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SEC는 그동안 리플 랩과 브래드·가 링 하우스와 크리스·라슨이 투자자를 모집 과정과 그동안의 행보를 보았을 때 제3들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조항에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사진 자료 출처:YouTuber인 선 원 2. 리플 선고 일정여기서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은 리플에 해당하네요. 그런데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부분에서 증권 여부가 갈리는데, 블록체인의 경우 누군가의 노력에 따라 코인 가격의 오르내림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SEC는 그동안 리플랩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과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 제3자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조항에 충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사진자료 출처 : 유튜버 덕산완 2. 리플 판결 일정최근 리플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단연 리플의 소송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판결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브래드·가 링 하우스의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말을 빌리면 올해 상반기에는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리플 랏프스의 변호되는 존·디톤 변호사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소송 판결이 4월 중에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나 실제 판결 날은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이번 소송 결정으로 수많은 알토 동전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리플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의 경우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이므로 최종 판결까지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재판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 또한 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인내력이 부족한 리플 투자가의 매물이 단기간에 시장에 쇄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3. 리플 승소 후 전망많은 동전 투자가가 리플의 패소를 보고투자는 못했지?당연히 승소하면 리플에 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리플 판결 날이 임박했다는 것만으로도 저점 대비 50%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 SEC에 리플이 승리할 경우 1달러(1,300원)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각종 기사를 통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투자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긍정적 전망>우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소송 결과에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리플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SNS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아요.대표적인 부모 리플 변호사로, 가상 자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레미, 호건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랩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했대요.그 이유는 리플 랩과 덧글(XRP)구매자 사이에 계약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 시험”은 계약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리플은 이 조항에 해당 안 한대요.또 리플 측은 “리플은 SEC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서류와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다며 이는 투자가가 리플을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라고 반박했습니다.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는 리플 가격 상승을 점쳐 승소할 경우 1달러에 가격이 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분석 전문매체 ‘애널리스틱 인사이트’는 리플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역시 승소할 경우 1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부정적 전망>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죠은요프 변호사는 “리플을 돈에 비유하고 리플을 돈으로 볼 경우, 리플 랏프스이라는 회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이라며”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사는 게 아니라 금광 기업의 주식을 샀다”고 반문할 수 있다며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최근 SEC이 제기한 소송의 대부분 패소한 것을 보면,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도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재판 결과는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변동성이 매우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레버리지를 극한으로 끌어들이는 선물 투자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주의해서 투자하세요.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